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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자보증금-하자보증서대신 기성금에서 일방적현금공제 부당여부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1999.12.28

질의내용
건설 하도급공사를 하고있는 전문건설업체입니다.
공사의 성질상 연차계약을 하고있는데 2회에 걸쳐 공사계약완료를 했고 3회차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문제는 연차별 계약기간 완료때마다 하자보증금 납부시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로 대체하는것이 일반경향인데 반해 당해 원도급 회사에서는 보증금의 일부는 하자보증서로 받고 일부는 기성금중에서 일방적으로 부당공제합니다. 이 때마다 현금공제된 보증금을 보증서로 대체하고, 부당공제금 지급요구를 수차례 했지만 답변은 늘 계약서에 의거한것이라 부당하지 않으며 하자보수기간까지는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 원도급회사

을: 하도급회사

제 24 조 (하자담보) ① 을은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 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 받은 때까지 현금 또는 다음의 증거로서 갑에게 납부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및 전기통신공사협회가 발행하는 보증서

2.보증보험증권

3.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4.국채 또는 지방보증서

5.금융기관의 예금증서 등등..

저희업체가 하자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기성금에서 현금공제한 것이 과연 부당하지않은 것인지 또 부당하다면 저희 업체가 취할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ㅇ 다만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 인수일을, 납품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수급사업자가 하자보증을 함에 있어 보증서를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음에도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기성금에서 현금공제함으로써

-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위반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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