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래 두가지 내용 중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A:발주처
B:원사업자
C:수급사업자
A사로부터 B사가 발주를 받아 C사에 위탁을 하여 통신공사를 수행한 현장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A와 B는 1998년 2월 수급 계약을 맺고 1999년 3월 준공하기로 하였습니다.
B는 1998년 2월 C에게 A에서 받은 금액에 87%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지급보류된 금액에 대하여.
1999년 3월 B에는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을 요청을 하였으나 A의 내부 사정을 핑계로 조건부로 준공을 처리하자는 제의를 B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조건부 준공이라함은 당초 계약에서는 건물의 입주가 1999년 4월로 되어 있었으나 입주일정이 A의 경영악화로 미정되었다고, 추 후 입주 시 운영자 교육, 인수인계, 입주환경에 맞게 통신 시스템을 변경하는 조건이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A는 B에게 공사 대금의 일부(3억원)를 A의 내부 회계는 지급이된 것으로 처리하고 결재 계좌에서 지급보류를 현재까지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2)금액정산에 대하여.
A는 1999년 10월에 1999년 12월 입주를 할 예정이니 입주에 따른 제반되는 작업을 완료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B는 입주환경에 맞게 시스템을 변경작업을 하던중 , 당초 계약과 상이한 설계변경을 요청하여 지급보류된 금액때문에 수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된 부분에서 무리한 납기요청등으로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A는 다시 설계변경을 요청하며 지급보류된 금액에서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 금액을 정산을 임의의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원가이하로 정산을 하자고 강요하
였습니다.
A와 B는 정산에 관계된 회의를 수차례하였으나, 이에 B가 수락을 거부하자 하자 이행증권으로 처리하곗다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B는 설계변경에 따른 정산금액, 변경에 따른 납기등을 내용증명으로 A에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A는 이런내용을 무시한 체 전체 계약금에서 정산을 하겠다고 B에게 또다시 협박을 하여 B는 설계변경을 수락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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