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3조(서면의교부 및 서류의 보존)제1항에서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1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하도급법 제13조제7항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시공과정에서 추가된 공사물량이 입증되나 당사자간의 정산에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원사업자가 위탁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서면 미 교부에 해당되어 하도급법 제3조에 위반되고,
- 당초 하도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한 미지급 잔금은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고 추가공사 물량에 대해서는 현장실사 후 최종물량이 결정되는 시점에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수급사업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도 추가공사물량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이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므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며,
- 이 경우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실제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합의한 상태에서 추가공사물량에 대한 실사금액만을 합의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됨.
ㅇ 수급사업자가 잔금도 안 받아가고 원만한 합의도 안될 경우 원사업자는 자신이 수령한 목적물에 대한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내에 공탁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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