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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자보증금 유보에 관한 질의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1999.07.15

질의내용
ㅇ 계약이행 완료 후 하도급업체가 부도로 인하여 하자이행증권을 발급치 못할 경우 하도급계약서에 명기된 하자보증금전체를 지급유보하고 하자보증기간 완료 후 이를 지급할 경우 위법성 여부.
ㅇ 유보된 하자보증금액에 대하여 재하도급업체가 채권가압류 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구하였을 경우 우선순위?

회신내용
ㅇ 하도급법 제33조(과실상계)에서는 원사업자의 이 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시정조치·고발 또는 벌칙적용을 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목적물을 납품·인도한 후 원사업자가 정당하게 수급사업자에게 하자이행보증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하도급대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임.

ㅇ 또한 하도급법 제2조 제10항에서는 재하도급의 경우에는 원사업자를 발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 동 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주자(재하도급의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재하도급업체에게 직접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 이 경우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 의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압류·가압류가 설정되더라도 당해 압류·가압류가 효력이 없게 됨.

< 참고 >

하도급법시행령 제4조상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

- 원사업자의 파산·부도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인가·허가·면허 ·등록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때.

- 원사업자가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의 2회분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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