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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업체의 부도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1.26

질의내용
울산교육청 발주에 A건설이라는 원청과 B건설이라는 하청업체가 시공하는 고등학교현장에 화강암 경계석을 납품하였읍니다.
하청은 12월28일자로 부도처리되었고 이미 공사포기각서를 원청에 접수시킨 상태에서 저희는 어음도 받지못하고 아무것도 결재를 못받았읍니다.

이에 원청에서는 하도급업체 관리상 아무책임이 없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을 목적으로 하므로,
- 수급사업자(B건설)가 원사업자(A건설)로부터 이미 공사대금을 지급 받은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직접 하도급계약당사자가 아닌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상 납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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