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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자보수관련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4.04

질의내용
하도급업체인 A사(대표자 : 김아무개, 이아무개)가 가스배관공사를 시공하던 중 이아무개대표가 사임하였고, 계속된 자금난으로 금년 2월 공사를 포기하기에 이르렀으며(공사포기각서 제출받음) A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던 이아무개는 신설법인(B)을 설립하고 금년 3월 A사가 포기한 상기 공사를 기시공된(A사가 시공)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까지 책임을 지겠다며 계약요청을 하였음.
B사와 신규계약 체결시 총공사금액(A사의 기시공분포함)을 별도로 표기하고, 향 후 총공사금액 3억에 대하여 하자보증증서를 수취코자 할때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질의 합니다(공사이행보증증권은 실계약액인 2억).

A사와의 당초계약금액 : 3억

타절정산금액 : 1억

B사와의 계약할금액 : 2억(A사의 공사잔액)

회신내용
ㅇ 질의내용의 경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 별도로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 문제는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여야 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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