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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 공사 대금 에 대한 질의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8.28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는 일반 아파트에 인터넷을 공급하는 업체의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 오던 중 서울의 모기업의 경영상태 애로로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계약은 부산의 대리점 격인 본부와 정식 계약서 없이 공사를 진행 하였으며, 본부에서 서울의 업체에게 결제를 받아 지급하는 식으로 하였읍니다. 애석하게도 정식 계약서가 없이 이루어 지다보니 조금은 답답합니다.

지금 부산의 본부에서는 서울에 상주해 대금을 받기 위해 올라가 있는 상태이며, 저는 받아 오길 기다릴수 밖에 없는 상태 입니다. 서울 업체는 부도 직전에 놓여 있는 상태구요...

제가 받을 공사 대금은 1200 ~ 1300 만원 정도 됩니다.

방법은 없겠는지요....

회신내용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자의 성명 주소 피신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위반행위의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함.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48	하자보증금-하자보증서대신 기성금에서 일방적현금공제 부당여부	공정거래 -	1165

247	하자보증금 유보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	1847

246	하자보수관련	공정거래 -	749

245	하자 보수 이행에 따른 질의 건	공정거래	1182

244	하도급통지의 거부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	819

243	하도급업체의 부도	공정거래 -	1140

242	하도급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공정거래	1490

241	하도급법 위반 여부?	공정거래 -	951

240	하도급계약건을 이익만 남기고 원발주자에게 다시 넘기는 행위	공정거래	804

239	하도급 위반여부 및 대금청구범위	공정거래	882

238	하도급 노임체불	공정거래 -	1152

237	하도급 급여 미지급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	861

	하도급 공사 대금 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	713

235	이런 경우는 어떤 부분이 법에 저촉을 받는지요.	공정거래 -	759

234	시공사와 하도급의 계약조건의 공정여부	공정거래	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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