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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시공사와 하도급의 계약조건의 공정여부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2000.03.10

질의내용

수많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며 항상 발전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저희는 익년 12월 새로이 건축기계설비 회사를 설립한 소기업으로 각고의 노력끝에 한 대기업과 설비 계약을 맺어 상당히 고무되어 있는 회사의 직원입니다.
그러나 고무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약조건이 이상하게 되어있어 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게 되었슴니다. 내용인즉 시공사(대기업)가 모건설회사(시행청)의 임대주댁의 기계설비 공사를 계약하여 저희 회사가 하도급으로 다시 시공사와 계약을 하였슴니다. 이과정에서 시공사(대기업)는 시행청(모건설회사)과 면세 계약을 하고 시공사(대기업)는 저희 하도급 업체와는 과세로(부과세 포함)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는 임대주택 건설은 면세사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왜 시공사는 면세 계약이고 하도급 업체는 부과세를 납입하도록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생각에는 대기업이 하도급업체에 부과세를 포함시켜 매입을 발생하게끔 하여 대기업의 타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매출과 연계시켜 부과세 및 법인세 등 여러가지 세금에서 매출을 줄여보자는 생각으로 밖에는 되지 않슴니다. 즉 대기업의 세금을 하도급(중소기업)에 떠넘겨 대기업의 이익을 발생 시키려는 의도 인것으로 생각 됩니다.

위원장님 이제 겨우 걸음마를 할려는 소기업을 이렇게 무참히 짖밟아도 되는지 정말 억울합니다. 재산의 모든것을 걸어 시작하는 저희로서는 어떻게든 싸워서 이러한 관행은 없애야지 싶어서 위원장님께 공정과 불공정의 여부를 질의 하게 되었슴니다. 바쁘신 와중인지 알지만 잠깐만이라도 본질의 내용에 화답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주택임대사업의 세금부담에 관한 사안이므로 하도급법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세금문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또는 재정경제부에 질의하시기 바람.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48	하자보증금-하자보증서대신 기성금에서 일방적현금공제 부당여부	공정거래 -	1164

247	하자보증금 유보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	1846

246	하자보수관련	공정거래 -	748

245	하자 보수 이행에 따른 질의 건	공정거래	1181

244	하도급통지의 거부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	818

243	하도급업체의 부도	공정거래 -	1139

242	하도급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공정거래	1488

241	하도급법 위반 여부?	공정거래 -	950

240	하도급계약건을 이익만 남기고 원발주자에게 다시 넘기는 행위	공정거래	803

239	하도급 위반여부 및 대금청구범위	공정거래	881

238	하도급 노임체불	공정거래 -	1151

237	하도급 급여 미지급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	861

236	하도급 공사 대금 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	712

235	이런 경우는 어떤 부분이 법에 저촉을 받는지요.	공정거래 -	759

	시공사와 하도급의 계약조건의 공정여부	공정거래	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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