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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하자 보수 이행에 따른 질의 건 |
| 문서구분 |
공정거래 |
회신일자 |
2000.01.27 |
| 질의내용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래와 같은 하도급 하자 이행 요구 주체에 따른 원도급자의 책임 한계에 대한 질의
- 아 래 -
○ 공사명 : 동상초등학교 다목적 교실 신축 설비공사 중 심야전기 축열식 겹구들 난방 공사
○ 발주처 : 전라북도 완주교육청
○ 설치장소 :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초등학교내
○ 원도급업체 : 유한회사 안 성 대표이사 김 성
○ 심야기기 축열식 겹구들 난방 공사 시공업체 : 현대전자식구들(주) 대표이사 최영택
○ 설치일자: 1998. 01.05.
○ 심야구들설치금액: ￦15,485,814-
위 사항과 같이 원도급자인 폐사는 발주처로부터 상기 공사를 도급 받아 심야기기 축열식 겹구들 난방공사 시공 부분을 전문시공업체인 현대전자식구들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택과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설치일자에 송전하여 공사 대금 완불 시 심야부분 하자 보증서를 요구하였으나 현대전자식구들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택은 한국전력공사에서 2년간 하자보증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현대전자식구들이 한국전력공사에 제출한 하자이행보증서 사본만 보내와 폐사는 상기 공사금액을 완불해 주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정기점검 시 누전이 된다는 1차 하자통보를 발주처로부터 받은 폐사는 현대전자식구들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택에게 하자통보를 하였으나 공사 시공 중 누가 물을 부어서 누전이 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누가 부었는지도 알고 있다고 하며 불완전건조운전에 따른 누전발생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므로 발주처인 완주교육청에서 한국전력공사에 하자 보수 요청을 하여 현대전자구식들에서 하자 완료 확인서를 1998.12.26일 동상초등학교로부터 받아 한국전력공사에 하자보수요청을 철회하였으나,
1999. 7. 13일 폐사는 완주교육청으로 2차 하자발생이라는 통보을 받아 현대전자구들에 하자 보수 요청을 2차로 하였으나 1차와 같은 주장만 되풀이하고 자기회사 제품은 누전이 되면 전원을 누전 차단기를 거치지 않고 직접연결 하여 쓰도록 되어 있고 수용가가 건조 운전하여 쓰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발주처의 하자발생 공문을 첨부하여 한국전력공사에 하자발생통보를 폐사에서 1999.11.20일자로 공문 발송하였는바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수용가(고객)인 완주교육청에서 하자불이행신고토록 공문을 보내온바 몇 가지 질의 하고저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발주처(완주교육청)의 봉동초등학교 현장에서 타도급자((유)한국엔지니어링)와 하도급자 현대전자구들(주)가 심야 기기 축열식 겹구들 난방 시스템의 누전으로 인하여 정상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1. 한국전력공사 심야 전력 기기 "이행(하자)보증보험 업무처리절차"에 의거한 수용가(고객)의 범위에 원도급자를 배제시키는 것은 합당한지 여부.
2. 한국전력공사의 이행(하자)보증보험 업무처리절차에 의해 보험금 수취인 하자발생고객(발주처 전라북도 완주 교육청, 동상초등학교)이 하자불이행신고를 하여 이행(하자보험금 지급을 하자발생고객이 받았을 경우 발주처인 전라북도 완주교육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 시행령 제76조 동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도급자에게 제재가 가능한지 여부.
3. 위에서도 언급한 바, 현재 발주처의 다른 공사 현장에서 원도급자 유)한국엔지니어링과 심야 기기 축열식 겹구들 시스템 난방 공사 시공회사 현대전자구들(주)이 누전에 따른 정상 가동 불가에 따른 법적 다툼이 있는바, 최종적인 판결이 있기까지는 질의자 (유) 안성에 대한 발주처의 요구(하자부분 재시공 요구)가 보류되어야 함이 타당하지 않은가 여부.
4. 현재 동상초등학교에 설치된 심야 기기 축열식 겹구들 난방 시스템은 특허제품으로서 현대전자구들(주) 회사만이 시공 할 수 있으며, 원도급자인 폐사가 직접 재시공이 불가하므로 발주처에 도급액을 되돌려 주거나, 또는 질의 3항의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도급액을 법원에 공탁하게 되면 질의 2항의 불이익은 보류되는지 여부. |
| 회신내용 |
□ 귀하는 초등학교 교실 신축설비 공사 중 심야전기 축열식 겹구들 난방공사에 있어 시공업자의 공사하자와 관련 아래내용을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1) 한국전력공사의 심야전력기기 "이행(하자)보증보험 업무처리절차"에 의거한 보험금수취인의 범위에 원도급자를 배제한 것이 합당한지?
2) 한국전력공사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업무처리절차에 의거 하자보증금을 지급 받은 발주자가 원도급업체에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제재조치가 가능한지?
3) 본건과 유사한 시공자의 공사건으로 소송계류중이므로 발주자의 재시공 요구가 보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4) 시공자 고유의 특허기술이므로 발주자에 도급액을 환불하거나 도급액을 공탁하면 위 2)의 불이익이 보류되는지?
□ 답변내용
ㅇ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은 사업자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 1)에 대하여
- 일반적으로 이행(하자)보증보험은 공사 또는 물품공급 후 발생하는 하자 등을 보증하기 위해 발주자(물품구매자)가 시공자(공급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담보권적 성질을 가짐.
- 따라서 피보험자(보험금 수취인)가 되기 위해서는 발주자적 지위 또는 담보권자적 지위에 있어야 함.
- 본 건의 경우 한전의 이행보증보험 업무처리절차는 시공자의 심야전력 기기의 제작·설치에 대한 하자담보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발주자(보험금 수취인)의 하자담보권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보험금 수취인을 발주자로 정하였다 하여 그 자체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ㅇ 질의 2),3),4)에 대하여
- 발주자의 국가계약법에 의한 제재조치 가능여부, 소송 등으로 인한 도급자의 재시공 보류여부 등은 국가계약법령을 주관하는 재정경제부 등에 문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답변할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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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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