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하도급법"이라함)」
제2조에서는 하도급거래의 적용대상을 건설위탁의 경우,「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한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 다른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의 경미한 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에게 위탁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하에게 포크레인공사를 맡긴 일반업자가 건설업자가 아닌 개인일 경우에는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 동 일반업자가 건설업자인 경우, 귀하가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의 경미한 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가 아닌 경우에도 「하도급법」의 적용대상 에 해당되지 않음.
ㅇ 또한, 건설회사 A가 하도급 받은 공사를 다른 건설회사 B에게 재하도급하고, 재하도급받은 공사를 건설회사 B가 개인업자에게 재위탁하는 것 자체는 「하도급법」위반은 아니며,이는 건설교통부가 운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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