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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 급여 미지급에 관한 질의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2.22

질의내용

ㅇ하도급업체의 의뢰로 건물공사현장의 벌목작업을 하였으나, 관련 노임(약1,700여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 건설업 면허 및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지 않음(전화 확인)

ㅇ전화상담 시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들었는 바, 적용 요건 및 민사를 제외한 구제방법.

회신내용

ㅇ「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제2조 제3항에서는 하도급거래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급사업자 요건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한 건설업자이거나,「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의 경미한 공사(건설공사의경우에는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일반공사는 5천만원, 전문공사는 1천만원미만의 공사 등)을 위탁받은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따라서, 귀하가 건설업자이거나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급사업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우리 위원회가 운용하는『하도급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다만, 노임문제는 소관부처가 노동부이므로 관할지방노동사무소(대전지방노동청, ☏ 042-480-6250)에 문의하시기 바람니다.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48	하자보증금-하자보증서대신 기성금에서 일방적현금공제 부당여부	공정거래 -	1165

247	하자보증금 유보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	1847

246	하자보수관련	공정거래 -	750

245	하자 보수 이행에 따른 질의 건	공정거래	1183

244	하도급통지의 거부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	819

243	하도급업체의 부도	공정거래 -	1140

242	하도급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공정거래	1491

241	하도급법 위반 여부?	공정거래 -	952

240	하도급계약건을 이익만 남기고 원발주자에게 다시 넘기는 행위	공정거래	804

239	하도급 위반여부 및 대금청구범위	공정거래	882

238	하도급 노임체불	공정거래 -	1152

	하도급 급여 미지급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	862

236	하도급 공사 대금 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	713

235	이런 경우는 어떤 부분이 법에 저촉을 받는지요.	공정거래 -	759

234	시공사와 하도급의 계약조건의 공정여부	공정거래	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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