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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통지의 거부에 관한 질의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1999.06.17

질의내용
ㅇ 발주처가 원사업자로부터 통지된 하도급계약금액이 원도급금액의 88%미만이라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여 원사업자가 이를 재차 통지할 경우 하도급통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ㅇ 단지 저가(88%미만)라는 이유만으로 발주처가 하도급계약의 변경을 원사업자에게 요구할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상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회신내용
ㅇ 하도급법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거래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발주자와 원사업자간 하도급계약 통지 및 발주자의 하도급 승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ㅇ 따라서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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