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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법 위반 여부?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8.24

질의내용
1.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다름이 아니옵고, 정부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여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가(일반건설업체)는 도급받은 건설공사 현장에 기술자를 전혀 배치하지도 않고서는, 수급사업자(전문건설업체)에게 도급 받은 공사의 전부를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케한 원사업자(일반건설업체)의 행위가 하도급법 등에 위반되는지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신내용
O 귀질의 내용과같이 원사업자가 건설공사 현장에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고 전문건설업체에 일괄하도급 한건에 대하여는 우리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관장하는 건설교통부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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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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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하도급 계약이행 (27)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기타상담사례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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