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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물량정산에 대한 질의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1999.12.21

질의내용
<질의요지>
턴키로 공사를 수주한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 수행 중 시공부분에 대한 물량정산 중 당초 물량보다 증가된물량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였으나 계약서 내용 중 '공사수행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합의금액의 증감은 인정치 않는다'라는 내용을 이유로 정산이 불가능한지 여부(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에 설계변경 및 수급인의 추후 정산에 대한 사전 지시는 없었음)

회신내용
ㅇ 시공과정에서 원사업자의 작업지시 및 요청 등으로 공사량이 증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상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이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은 가능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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