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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물가연동제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질의내용

1. 1991년도 계약, 착공한 공사가 1992년도에 이르러 연도 개시 일이 1월1일로 물가연동제를 적용하여 내역조정기간을 거쳐 1992년3월20일자로 도급계약을 증액, 변경하였음. 동 공사 중 일부를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1992년1월10일경 하도급 사로부터 견적서를 제출 받아 1월23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2. 이 경우 하도급자 계약체결이후 도급계약 변경이 이루어졌으나 연동제 변경 기준일은 1992년1월1일인 바, 도급계약 변경에 따른 하도급 계약변경(연동제)을 해주어야 되는지?

회신내용

1. 물가연동제 적용에 관하여 하도급 법 제16조는 "원 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 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하도급대금에 물가연동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발주자의 물가연동제 적용시점과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을 비교·검토하고 하도급계약 체결 시 물가변동에 관한 사항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가 고려되어야 함.

3. 귀사가 1991년도에 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1992.1.1기준으로 발주자로부터 물가연동제를 적용 받았고 그 적용 받은 내용이 물가변동에 따른 단가조정 뿐이라면, 물가연동제 적용시점 이후의 단가로 체결한 하도급계약은 물가변동요인을 반영할 사유가 없으므로 물가연동제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임.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02	발주 처의 설계변경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18

101	발주 처의 설계변경 시 하도급단가 적용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207

100	물량증가분 및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적용 기준 질의.	공정거래 -	944

99	물량정산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	1050

98	물가하락(DS)에 따른 하도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공정거래 -	588

97	물가연동제와 관련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217

96	물가연동제에 대한 질의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639

95	물가연동제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18

94	물가연동제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966

93	물가연동제 적용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108

	물가연동제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46

91	물가연동제 반영 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84

90	물가연동제 관련질의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71

89	물가연동의 내용과 비율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공정거래	1256

88	물가연동 분의 적용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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