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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발주 처의 설계변경 질의응답 내용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질의내용

건설공사와 관련 발주처가 설계당시 내부규정에 따라 어느 품목의 수량을 계상 하지 않은 관계로 하도급계약에도 반영되지 않은 경우 시공에 필요한 품목의 수량을 발주처가 내규에 따라 계상 하지 않은 행위가 공정한지 여부.
- 이 경우 원 사업자가 동 품목의 소요에 따른 설계변경을 해주지 않아도 공정한지 여부.

회신내용

우선 하도급 법 제16조는 설계변경과 관련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 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 원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받은 바 없으므로 수급사업자에게 설계변경을 해주지 않음에 대해 하도급 법 상의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사료되고,

- 자체 내규를 이유로 시공에 필요한 품목의 수량을 계상 하지 아니한 발주 처의 행위가 공정한지 여부는 신고될 경우 별도로 공정거래법을 통해 심사가 이루어져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줄로 사료됨.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발주 처의 설계변경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19

101	발주 처의 설계변경 시 하도급단가 적용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207

100	물량증가분 및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적용 기준 질의.	공정거래 -	945

99	물량정산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	1050

98	물가하락(DS)에 따른 하도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공정거래 -	588

97	물가연동제와 관련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217

96	물가연동제에 대한 질의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639

95	물가연동제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18

94	물가연동제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966

93	물가연동제 적용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109

92	물가연동제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46

91	물가연동제 반영 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85

90	물가연동제 관련질의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72

89	물가연동의 내용과 비율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공정거래	1256

88	물가연동 분의 적용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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