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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물가연동제와 관련된 질의응답 내용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질의내용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 받은 바 없으나, 하도급자에게는 2차에 걸쳐 공사금액의 50%를 선급금으로 지급한 상태에서, 원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연동을 적용 받았을 경우.
(1) 기 지급된 선급금 해당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물가연동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상기 (1)과 같이 선급금 지급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물가연동제가 적용된다면 선급금의 금융비용까지 제외할 수 있는지?

(3) 하도급 자에게 물가연동 지급 기준일은 도급물가연동 확정 일로부터 며칠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지?

회신내용
(1) (2) 선급금과 물가연동금액의 지급의무는 별개이므로, 원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물가연동금액을 증액 지급 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선급금 지급여부에 관계없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의거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함.
(3) 하도급대금의 증액(또는 감액)은 원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또는 감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 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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