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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물량증가분 및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적용 기준 질의. |
| 문서구분 |
공정거래 - |
회신일자 |
2000.07.15 |
| 질의내용 |
1.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당사는 전문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 다 음 -
1.질의 1
발주자는 H공사이며 원 사업자는 H사로서 당사는 98년 6월24일 계약하고 99년 3월8일 공사금액 변경계약(증액),99년 11월30일(공기연장)변경계약을 하여 99년 12월경 공사완료 하였습니다.
2000년 7월초 공사금액 정산과 관련하여 물량 증가분에 대하여 당초 계약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발주자로부터 원 사업자가 정산 받은 단가에 당초 하도급율을 적용 받아야 하는지요? 당초 계약단가를 그대로 적용받아야 하는지요? (계약서 15조 2항1)
(예.계약시 수량 200M3계약단가 1000원 정산시 수량이 300M3변경,증가분 100M3단가를 700원으로 하향 적용받아야 하는지)
2.질의 2
당초계약 내역에 있는 신규비목의 경우 원사업자의 지시(공사지시서)에 따라 시공 했을시 시공단가는 원 사업자가 견적서 처리 및 일정금액의 공사비 지급을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에게서 지급 받은 금액에 당초 하도금율을 적용하여 받아야 하는지요? (계약서 15조 4항)
3.질의 3
위 건으로 관하여 하도급계약의 품목별 단가는 원수급자의 도급단가 대비 105%를 적용하였고 동품목에 대한 수량 증가분에 대하여도 동일한 105%를 적용하였음에도 당초 하도급계약에 없는 신규 비목에 대하여는 원도급(E/S금액포함)및 하도급금액을 총액으로한 비율 81%를 적용하여 신규품목별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는지요.
(당초 105%적용을 하였다면 신규 비목역시 동일한 율을 적용해야 옳지 않습니까?)
4.질의 4
위와 같은 내용일 경우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11조,16조와의 적용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
| 회신내용 |
ㅇ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항에서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 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따라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받은 경우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급한 평균비율을 적용지급하여야 함.
ㅇ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하도급법 제4조및 제11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나,
- 다만,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과 동등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지급 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강요할 때에는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에 위반될 수 있음.
*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답변이므로 추후 사건화하였을 경우 우리 위원회를 기속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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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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