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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물가연동제 관련질의 질의응답 내용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질의내용

1) 발주자로부터 1994년도 물가연동제를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하도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 도급계약일 : 1992.12.31

- 하도급계약일 : 1994.7.31

(2) 도급금액보다 높게 하도급계약(금액)을 체결하면서, 하도급 계약상 물가연동제 없음을 명시한 경우에도 물가연동제를 적용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 법"이라 함) 에서는 원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 받은 경우에 하도급대금을 증액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가연동금액을 발주자로부터 증액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하도급자에게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음.
※ 단, 양자간 계약이나 별도약정에 의해 물가연동금액을 지급키로 한 경우에는 하도급 법 규정에 관계없이 이행되어야 할 것을 판단됨.

(2) 도급 대비 하도급대금의 높고 낮음이나 물가연동에 관한 계약조건에 관계없이 원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연동금액을 조정 받은 기준시점 이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 해당 분에 대해서는 하도급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 연동제를 적용해 주어야 함.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02	발주 처의 설계변경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18

101	발주 처의 설계변경 시 하도급단가 적용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207

100	물량증가분 및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적용 기준 질의.	공정거래 -	945

99	물량정산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	1050

98	물가하락(DS)에 따른 하도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공정거래 -	588

97	물가연동제와 관련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217

96	물가연동제에 대한 질의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639

95	물가연동제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18

94	물가연동제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966

93	물가연동제 적용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109

92	물가연동제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46

91	물가연동제 반영 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85

	물가연동제 관련질의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72

89	물가연동의 내용과 비율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공정거래	1256

88	물가연동 분의 적용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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