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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발주 처의 설계변경 시 하도급단가 적용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질의내용

1. 원 사업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사토 운반거리변경(10.5km → 16.5km)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받은 경우 하도급단가적용에 대해 다음 사항을 고려한 경우 어떤 적용이 맞는 것인지?
(단가내역)

하도급 계약단가 + (설계변경단가-설계단가) × 낙찰 율 = 하도급변경단가

▷ 설계변경단가 : 수급인의 변경단가

▷ 설계단가 : 수급인의 단가

▷ 하도급계약단가 : 설계단가(수급인의 단가)의 120%

▷ 수급인 낙찰 율 : 설계 가의 65%

▷ 하도급 낙찰 율 : 수급인 단가의 120%

2. 상기와 같은 경우, 낙찰 율 적용을 하도급 낙찰 율(120%)을 적용하여야 되는지 수급인의 낙찰 율(65%)을 적용하여야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하도급 법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변경 등 내용과 비율"은 원 사업자가 도급 받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을 조정 받은 때에는 받은 설계변경의 정도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조정해 주도록 한 규정이므로, 일부 공종에 있어 하도급금액보다 초과한 경우도 원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을 조정 받은 정도를 감안하여 하도급계약금액을 조정해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즉, 일부 공종에 있어 하도급금액이 도급금액을 상회한 경우에도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설계변경 등을 지급해주어야 함.(단, 발주자가 공종별로 비율을 정하여 설계변경을 지급했다면 그 한도 내에서 지급하면 될 것임.)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02	발주 처의 설계변경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19

	발주 처의 설계변경 시 하도급단가 적용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208

100	물량증가분 및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적용 기준 질의.	공정거래 -	945

99	물량정산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	1050

98	물가하락(DS)에 따른 하도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공정거래 -	588

97	물가연동제와 관련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217

96	물가연동제에 대한 질의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639

95	물가연동제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19

94	물가연동제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966

93	물가연동제 적용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109

92	물가연동제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46

91	물가연동제 반영 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85

90	물가연동제 관련질의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72

89	물가연동의 내용과 비율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공정거래	1256

88	물가연동 분의 적용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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