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받은 경우 하도급계약이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기 이전에 체결되었다면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시점 이후 잔여공사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준 경우에는 적법한 것으로 봄.
※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 계약 분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 주지 않아도 적법하다. 다만, 조정기준 시점 이전에 이미 선 시공 등 사실상 하도급거래에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해 주어야 함.
(2) 물가연동에 관한 계약조건에 관계없이 하도급계약 해당 분에 대해서는 하도급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연동제를 적용해 주어야 함.
(3) 하도급 법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E/S의 내용과 비율"은 원 사업자가 도급 받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E/S를 조정 받은 때에는 그가 받은 E/S의 정도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조정해주도록 한 규정이므로, 일부 공종에 있어 하도급금액이 도급금액보다 초과한 경우도 원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E/S를 조정 받은 정도 등을 감안하여 E/S를 조정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즉, 일부 공종에 있어 하도급금액이 도급금액을 상회한 경우에도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수급사업자에게 E/S를 지급해주어야 함.(단, 발주자가 공종별로 비율을 정하여 E/S를 지급했다면 그 한도 내에서 지급하면 될 것임.)
(4) 양 당사자간 계약에 의해 원 도급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할 경우 위법 하다고 볼 수 없으나, 원 사업자(원 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E/S를 적용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조건상 120일이나 5%상승 유무"에 관계없이 하도급 법 제16조에 의거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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