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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물가연동제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질의내용

"갑"사로부터 1995.6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아 현재 시공 중에 있는 바, 발주자로부터 "갑"사가 1995년 물가연동제를 적용 받을 경우 하도급사업자가 지급승인요청을 "갑"사에게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발주자가 기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지급승인요청에 관계없이 물가연동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1.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 법"이라 함) 제16조에서는 원 사업자("갑"사)가 발주자로부터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 질의 내용과 같이 "갑"사가 발주자로부터 물가연동금액을 증액 받았다면 귀사는 "갑"사에게 지급(조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갑"사는 귀사의 요청에 관계없이 하도급 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물가연동을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됨.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02	발주 처의 설계변경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19

101	발주 처의 설계변경 시 하도급단가 적용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207

100	물량증가분 및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적용 기준 질의.	공정거래 -	945

99	물량정산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	1050

98	물가하락(DS)에 따른 하도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공정거래 -	588

97	물가연동제와 관련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217

96	물가연동제에 대한 질의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639

	물가연동제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19

94	물가연동제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966

93	물가연동제 적용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109

92	물가연동제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46

91	물가연동제 반영 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85

90	물가연동제 관련질의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72

89	물가연동의 내용과 비율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공정거래	1256

88	물가연동 분의 적용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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