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물가연동 및 일반 설계변경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읍니다.
물가연동에 관하여 많은 질의 답변 내용이 있으나 담당자 마다 답변 내용이 차이가 있어 질의 합니다.
하도급법 제16조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연동을 받으면 그가 받은 "내용과 비율에"따라 지급......
"내용"이라함은 어떤것인가요 (질의1)
"도급 미성수량은 100개 이며, 하도급 미성 수량은 50개일 경우와, 하도급 미성수량 150개일 경우"
1. 조정기준일 이후 도급 미성수량 * 하도급계약단가
2. " 하도급 미성수량 * 하도급계약 단가
3. " 도급 미성수량 - 하도급 조기 기성수량(발주라로부터 받지 않은 기성을 조기 기성목적으로 지급) * 하도급단가
"도급 미성수량은 0개, 하도급 미성 수량 100개일 경우, 반대로 도급 미성수량 100개, 하도급 미성수량 0개일 경우" 하도급 업체에게 물가연동을 적용 여부.
"비율"이라함은 어떤것인가요 (질의2)
"원수급사업자는 아파트공사를 발주받아 발주자로부터 적용받은 물가연동지수 조정율 5%(건축 7%, 전기 3%, 토목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정 받았읍니다"
하도급업체에게 적용해야 될 조정율은
1. 전체 평균 조정율 5% 동일 적용.
2. 각 공종별 조정율 7%, 3%, 4.5% 적용.
3. 건축은 5%, 전기는 3%, 토목은 4.5% 적용.
"원수급사업자는 아파트공사를 발주받아 발주자로부터 적용받은 물가연동지수 조정율 5%(자재비 7%, 노무비 3%, 장비비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정 받았읍니다"
"원 수급사업자의 자재비 비율은 45%, 노무비 비율 30%, 장비비 10%, 기타 15%임.
하도급업체에게 적용해야 될 조정율은[하도급 업체 항목별 비율은 자재비 10%, 노무비 60%, 장비비 20%, 기타 10%]
1. 전체 평균 조정율 5% 동일 적용.
2. 각 비목별 조정율 7%, 3%, 4.5% 적용.
설계변경에 대하여 [질의3]
원수급 사업자는 '98년7월 조경공사를 발주 받았으며 하도급계약은 '99.4월에 체결함.
'99.11월에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시[도급]
1. 소나무 R15 당초 수량 100주 단가 100원 변경 수량 100주 단가 100원
2. 소나무 R15 당초 수량 0주 변경 수량 100주 단가 80원
발주처에서 '99년 설계가가 인하되었다는 이유로 물량이 증가된 수량에 대하여 당초 기계약 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99년 설계단가를 반영 하였음.
'99.12월에 하도급 설계변경시(낙찰율 90%)
1. 소나무 R15 당초 수량 100주 단가 90원 변경 수량 100주 단가 90원
2. 소나무 R15 당초 수량 0주 변경 수량 100주 단가 81원
상기와 같이 하도급업체에 적용해 주면 하도급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발주처에서 추가 수량에 대하여 준공시 정산한다는 구두 지시로 작업을 시행하였으며 적용단가에 대하여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완료함]
하도급업체에서 당초 기계약 단가로 지급을 주장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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