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물가하락(DS)에 따른 하도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1.15

질의내용

- 물가하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기준일 : 1999년1월31일
- 물가하락에 따른 도급변경계약 체결일 : 1999년12월21일

- 하도급 계약일 : 1999년3월20일

= 상기와 같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물가하락으로 인한 하도급 대금을 조정코져하는데, 적법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ㅇ 하도급법 제16조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추가 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수급사업자도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의 경우와 같이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공사의 경우라면 물가하락으로 인한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11조 (부당감액의 금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02	발주 처의 설계변경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19

101	발주 처의 설계변경 시 하도급단가 적용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208

100	물량증가분 및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적용 기준 질의.	공정거래 -	945

99	물량정산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	1050

	물가하락(DS)에 따른 하도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공정거래 -	589

97	물가연동제와 관련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217

96	물가연동제에 대한 질의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640

95	물가연동제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19

94	물가연동제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966

93	물가연동제 적용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109

92	물가연동제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46

91	물가연동제 반영 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85

90	물가연동제 관련질의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72

89	물가연동의 내용과 비율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공정거래	1256

88	물가연동 분의 적용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20

[1][2] 3 [4][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