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는 "원 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이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동 법률에서 규정하는 원 사업자가 추가금액을 지급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의 판단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별도의 내부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음.
3. 물가연동의 적용원리는 향후공사에 소요될 추가소요 분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시점 이전의 일정기간동안 발생한 물가연동 분을 기준시점 이후의 공사 분에 대해 반영해 주는 것이므로, 물가상승 분을 이미 조정해준 기준시점 이후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이미 계약당시의 현실물가를 반영하여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급사업자는 원 사업자와의 동일한 사유로 물가연동 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기준시점 이전부터 실제공사를 시공한 근거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등에 대하여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원 사업자가 받은 물가연동 분을 규정대로 지급토록 하고 있으며,
※ 하도급계약 단가가 조정기준 시점이 사후에 계약체결시점 이전으로 정하여졌을 경우 물가연동 분을 별도로 감안해 주기로 한 것이 당사자간에 확인되면 이를 조정해 주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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