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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물가연동제에 대한 질의 질의응답 내용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질의내용

1. 원 도급자는 발주 처로부터 1994.12.31이후(기준시점)의 잔여공사 분에 대하여 물가변동 분을 1995.8월중에 조정 받았음.
2. 하도급자가 1995.1월부터 1995.7월까지 공사를 하고 기성 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 기성 금에 대한 물가상승 분을 발주 처로부터 받은 비율대로 지급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회신내용

1. 하도급 법 제16조에 따라 "원 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경제상황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건의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 받은 금액을 하도급자에게도 지급해야 함.
2. 다만,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시점(1994.12.31)이후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하도급계약 시점에 이미 물가상승 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02	발주 처의 설계변경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19

101	발주 처의 설계변경 시 하도급단가 적용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208

100	물량증가분 및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적용 기준 질의.	공정거래 -	945

99	물량정산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	1050

98	물가하락(DS)에 따른 하도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공정거래 -	588

97	물가연동제와 관련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217

	물가연동제에 대한 질의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640

95	물가연동제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19

94	물가연동제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966

93	물가연동제 적용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109

92	물가연동제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46

91	물가연동제 반영 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85

90	물가연동제 관련질의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72

89	물가연동의 내용과 비율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공정거래	1256

88	물가연동 분의 적용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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