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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한국전력공사 지사장이 근로자인지 여부 |
| 문서구분 |
보상 - 32546-2387 |
회신일자 |
1986.02.11 |
| 질의내용 |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사는 지사장 명의로 산재보험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산재보험에 가입(전주 제54호)하고 있는 바 동 사업장 지사장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자인 지사장을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근로자로 보아 유족 및 장의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한국전력공사 정관(제16조)에 의하면 “사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 또는 직원중에서 공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전북지사장 망 갑은 동 규정에 의거 등기부등본에 대리인으로 선임 등재된자일 뿐 아니라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사의 최고 책임자로서 동사업장 단위의 산재보험 가입자로 신고되어 있으므로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사장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산재보상의 적용대상이 될수 없다는 설.
(을설)한국전력공사 전북지사는 한국전력공사 산하기관으로서 지사장은 본사의 지시, 명령에 따라 임금을 받고 근무하면서 본사의 지시, 감독을 받아 지사를 운영하고 있고 임원(사장, 부사장, 이사, 감사)도 아니므로 한국전력공사소속 근로자로 보아 당연히 산재보상의 적용 대상이 되고 지사장 명의로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함은 신고절차가 잘못된 것이므로 본사 사장명의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고 필요 시 지사장을 대리인으로 선임신고토록 지도하여야 한다는 설.
당소 의견 : “을설”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전주지방사무소장) |
| 회신내용 |
1. 한국전력공사 정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지사장 갑은 임원(사장, 부사장, 이사, 감사)이 아닌 직원으로서 대리인으로 선임된 자이므로,
2.갑이 동 공사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사무집행권 또는 그 이외의 권한을 가진 보험가입자라고 할지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한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로서의 재해보상에 관한 보호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니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자의 여부와 업무상 재해 여부를 사실 조사하여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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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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