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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평균임금 개정에 대하여
문서구분	재보 - 01254-8467	회신일자	1990.06.18

질의내용

당사 근로자 갑은 1985.5.11 입사하여 근무 중 1989.6.12에 기히 않고 있던 허리 디스크가 재발되어 병원에서 C.T촬영을 한 결과 산재에 해당이 안된다고 관할 노동사무소에서 판정하였으나 그 후 동 근로자는 수차에 걸쳐 관할노동사무소에 진정한 결과, 치료만은 해주어야 된다는 노동사무소의 통보가 있었으므로 현재 치료요양중에 있음.
당사는 매년 3월에 임금을 조장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어 1990.3월에 전종업원에 대한 임금조정을 하였는바, 조정기준은 3개월간 근태상황을 검토하여 평점에 따라 인상률을 정하게 되어 있음.

위 근로자 갑은 입사한지 1개월 밖에 되지 않을 뿐더러 작업능률이 극히 저조하여 임금인상을 유보하였으나 동 근로자는 관할노동사무소에 임금을 인상하여 달라는 진정을 제기하였는바 관할노동사무소에서도 일방적으로 동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라고 통보한 바,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주철(주))

회신내용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중에 있는 재해근로자의 임금은 그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의 1인당 평균액이 재해근로자의 부상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에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1인당 평균액보다 5%이상 변동된 경우 그 변동비율에 따라 평균임금을 개정하여 재해근로자의 임금을 증감토록 하고 있는바 부상발생, 근로자의 작업능률이나 근무성적이 평균임금 개정의 요건으로는 될 수 없으므로 귀사가 금년 3월에 전 근로자의 임금인상으로 재해근로자와 동일한 직종 근로자와통상임금이 5%이상 인상된 경우라면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제9조 4항 및 동 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따른 평균임금 개정요청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자가 이와 관련 필요한 증명요구 시 귀사에서는 조력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림.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47	한국전력공사 지사장이 근로자인지 여부	보상 - 32546-2387	683

546	하도급인이 근로자인지 여부 등	보상 - 14836	584

545	폐업된 사업장의 보험급여 청구	관리 -	546

544	평균임금산정시 포함될 임금에 관한 질의	산재 - 68607-180	480

543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의 역일수	근기 - 1455-24802	984

542	평균임금 산정시 월차수당 포함여부	보상 - 1458.	609

541	평균임금 산정시 사유발생일이 포함되는지 여부	근기 - 1455-35037	487

540	평균임금 산정상의 일。숙직비	법무 - 310-14300	480

	평균임금 개정에 대하여	재보 - 01254-8467	431

538	평균임금 개정시 통상임금 변동비율 산정방법	보상 - 1458.	689

537	평균임금 개정시 동종근로자의 범위	보상 - 1458.	537

536	평균 임금 변동 비율 산정월	보상 - 1458.	526

535	퇴직후에도 재해보상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근기 - 1455-31200	416

534	퇴직일 이전 3개월 이상 공상기간이었을 때 평균임금 산정기준일	보상 - 1458.	592

533	체당지급청구권자인 사업주가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 가능여부	재보 - 68607-452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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