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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평균임금 개정시 통상임금 변동비율 산정방법
문서구분	보상 - 1458.	회신일자	1981.05.22

질의내용

1. 당소관내 ○○(주)로 부터 평균 임금 개정 신청이 있어 검토한 바, 근로 형태의 변동에 따라 보전 인상 38%(2부제에서 3부제로 변경됨에 따라 시간외 수당보전) 물가인상 15% 범위내에서 상박하후원칙(±4%)으로 인상 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동종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바, 157.32%의 인상률이 산정되었으나 실지수령(평균임금)은 126.55%밖에 인상되지 않고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함.
가) 예규 제85호(1983.8.6) 평균임금개정 업무처리규정 제3조 및 제4조에 의건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비율 157.32%를 그대로 적용 산정하여야 한다.

나) 평균임금을 장기간 요양으로 인하여 피재자의 최저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종 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비율을 평균임금에 승하여 얻은 금액으로 하였으나 이는 근로형태가 동일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근로형태(2부제 3부제)가 상이한 경우에 실지 인상률보다 과도하게 인상조정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평규임금 변동비율(126.55%)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동종 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비율(157.32%)을 상박하후원칙에 합의 조정한 바에 의하여 4%를 감한 153.32%를 통상임금 변동비율로 한다.(서울관악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현행 규정상 평균임금개정은 동종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평균액의 변동비율에 따라 개정토록 되어 있는 바,
비록 ○○(주)의 통상임금 인상이 근로형태의 변동에 따른 보전인상이라 할지라도 이와같은 근로조건의 개선은 현재 근로중인 동종 근로자가 동일하게 혜택받는 근로조건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실제 취업치 못하는 근로자만 배제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47	한국전력공사 지사장이 근로자인지 여부	보상 - 32546-2387	683

546	하도급인이 근로자인지 여부 등	보상 - 14836	584

545	폐업된 사업장의 보험급여 청구	관리 -	546

544	평균임금산정시 포함될 임금에 관한 질의	산재 - 68607-180	480

543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의 역일수	근기 - 1455-24802	984

542	평균임금 산정시 월차수당 포함여부	보상 - 1458.	609

541	평균임금 산정시 사유발생일이 포함되는지 여부	근기 - 1455-35037	487

540	평균임금 산정상의 일。숙직비	법무 - 310-14300	481

539	평균임금 개정에 대하여	재보 - 01254-8467	431

	평균임금 개정시 통상임금 변동비율 산정방법	보상 - 1458.	690

537	평균임금 개정시 동종근로자의 범위	보상 - 1458.	537

536	평균 임금 변동 비율 산정월	보상 - 1458.	526

535	퇴직후에도 재해보상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근기 - 1455-31200	416

534	퇴직일 이전 3개월 이상 공상기간이었을 때 평균임금 산정기준일	보상 - 1458.	592

533	체당지급청구권자인 사업주가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 가능여부	재보 - 68607-452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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