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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인이 근로자인지 여부 등
문서구분	보상 - 14836	회신일자	1987.09.11

질의내용

가. 공사개요 : ○○주택(주) 대표 A가 직접 시공한 공사로서 전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이 ○○주택(주)으로 가입되었으며 재해자인 갑은 4층 칸막이 공사를 시공자인 ○○주택(주) A로부터 일체의 자재와 작업인부를 자체 조달하고 페인트 작업까지도 완전히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1,700,000원에 구두계약하여 부분하도급 시공하였으며 재해자는 자재 조달, 작업지시 및 직접작업보조 역할을 하다가 재해를 입게 되었음.
1) 하도급자인 재해가 갑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용자로 보아야 하는지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근로자라고 하면 인근현장에서 본 공사장에 소요되는 자재를 가져오기 위한 선별작업중 발생된 재해를 본 공사에 관련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되는지 여부(서울남부지방사무소)

회신내용

가. 질의 1)에 대한 하도급인 근로자 여부하도급인이 근로자의 임명권을 전행하며, 임금결정권 및 임금지불의무를 가지고, 근로시간 조정을 포함 공사집행계획 수립 및 공사집행을 진행하고 자재 및 기타 경비를 부담하고 도급계약에 따른 기성고에 관계없이 자기 책임하에 근로자에게 정하여진 임금을 지불하고 나머지 잉여금을 자기 이윤(적자인 경우는 손해도 부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인은 독자적인 사용자로 사료되나, 원도급인의 작업능률을 위한 일환으로 하도급인이 직접 노무에 임하는 등의 단순한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아닌 중간관리자에 불과하다고사료되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할 것.
나. 질의 2)의 경우 위 질의 1)에 있어 근로자로 판단될 경우 작업현장이 아닌 타공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본 공사에 사용할 자재 구입 또는 운반작업 중에 발생된 재해는 동재해가 사적 사유에 의하여 발생된 재해가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47	한국전력공사 지사장이 근로자인지 여부	보상 - 32546-2387	683

	하도급인이 근로자인지 여부 등	보상 - 14836	585

545	폐업된 사업장의 보험급여 청구	관리 -	546

544	평균임금산정시 포함될 임금에 관한 질의	산재 - 68607-180	481

543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의 역일수	근기 - 1455-24802	984

542	평균임금 산정시 월차수당 포함여부	보상 - 1458.	609

541	평균임금 산정시 사유발생일이 포함되는지 여부	근기 - 1455-35037	487

540	평균임금 산정상의 일。숙직비	법무 - 310-14300	481

539	평균임금 개정에 대하여	재보 - 01254-8467	431

538	평균임금 개정시 통상임금 변동비율 산정방법	보상 - 1458.	690

537	평균임금 개정시 동종근로자의 범위	보상 - 1458.	537

536	평균 임금 변동 비율 산정월	보상 - 1458.	526

535	퇴직후에도 재해보상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근기 - 1455-31200	417

534	퇴직일 이전 3개월 이상 공상기간이었을 때 평균임금 산정기준일	보상 - 1458.	592

533	체당지급청구권자인 사업주가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 가능여부	재보 - 68607-452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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