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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평균임금 산정시 사유발생일이 포함되는지 여부
문서구분	근기 - 1455-35037	회신일자	1982.12.31

질의내용

'82. 5. 3(월요일) 입사하여 근무 중 '82. 5. 9(일요일) 작업중 사망한 경우 산재자의 평균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 산입여부에 관한 물음입니다.
당소에서는 탄광업무로서 필요에 따라 공휴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공휴작업시 출,결근 여부에 관계없이 주만근자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를 단체협약 제25조2의 4항에 의거 지급해 오고 있는 것이 관행입니다.

고로 산정이유발생일 이전 '82.5.3(월요일)~'82.5.8(토요일)까지 6일간 계속 근로를 하였으므로 주휴수당에 대한 기득권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 유익하게 해석 적용하는 법 취지에 비취어서는 당연히 평균임금 산정시 주휴수당을 산입 계산하여야 할 줄로 사료됩니다만 타당성 여부(○○탄광광업소소장)

회신내용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이란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부터 소급하여 3월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유당일 이 포함될 경우 근로시간의 차이로 임금의 차이가 있어 불공정한 처사가 될 것이므로 사유발생 당일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사료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47	한국전력공사 지사장이 근로자인지 여부	보상 - 32546-2387	682

546	하도급인이 근로자인지 여부 등	보상 - 14836	584

545	폐업된 사업장의 보험급여 청구	관리 -	545

544	평균임금산정시 포함될 임금에 관한 질의	산재 - 68607-180	480

543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의 역일수	근기 - 1455-24802	984

542	평균임금 산정시 월차수당 포함여부	보상 - 1458.	609

	평균임금 산정시 사유발생일이 포함되는지 여부	근기 - 1455-35037	487

540	평균임금 산정상의 일。숙직비	법무 - 310-14300	480

539	평균임금 개정에 대하여	재보 - 01254-8467	430

538	평균임금 개정시 통상임금 변동비율 산정방법	보상 - 1458.	689

537	평균임금 개정시 동종근로자의 범위	보상 - 1458.	536

536	평균 임금 변동 비율 산정월	보상 - 1458.	525

535	퇴직후에도 재해보상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근기 - 1455-31200	415

534	퇴직일 이전 3개월 이상 공상기간이었을 때 평균임금 산정기준일	보상 - 1458.	591

533	체당지급청구권자인 사업주가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 가능여부	재보 - 68607-452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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