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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평균임금 산정시 월차수당 포함여부
문서구분	보상 - 1458.	회신일자	1983.02.02

질의내용

일일작업이 도급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저희 ○○탄광조합과 ○○탄광(주)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서에 의하여 만근수당(개근수당)을 월 25공수 출근시로 (이하 월차수당도 동일함) 정하고 있는 바, 평균임금 산정 시 근로기준법보다 향상되어 있는 단체협약서를 우선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만근수당(개근수당)과 월차수당을 평균임금 산정시 당연히 포함하여야 한다고 사료되어 질의함.(○○탄광노동조합)

회신내용

휴업급여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귀 조합과 ○○탄광(주)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서상 월차(만근)수당을 월 25공수 출근 시 지급토록 되어 있고 동 수당이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월차유급휴가를 사용치 않고 그 기간동안 근로한데 대한 수당을 일시에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근로월수로 분할 산입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47	한국전력공사 지사장이 근로자인지 여부	보상 - 32546-2387	683

546	하도급인이 근로자인지 여부 등	보상 - 14836	585

545	폐업된 사업장의 보험급여 청구	관리 -	546

544	평균임금산정시 포함될 임금에 관한 질의	산재 - 68607-180	481

543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의 역일수	근기 - 1455-24802	984

	평균임금 산정시 월차수당 포함여부	보상 - 1458.	610

541	평균임금 산정시 사유발생일이 포함되는지 여부	근기 - 1455-35037	487

540	평균임금 산정상의 일。숙직비	법무 - 310-14300	481

539	평균임금 개정에 대하여	재보 - 01254-8467	431

538	평균임금 개정시 통상임금 변동비율 산정방법	보상 - 1458.	690

537	평균임금 개정시 동종근로자의 범위	보상 - 1458.	537

536	평균 임금 변동 비율 산정월	보상 - 1458.	526

535	퇴직후에도 재해보상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근기 - 1455-31200	417

534	퇴직일 이전 3개월 이상 공상기간이었을 때 평균임금 산정기준일	보상 - 1458.	592

533	체당지급청구권자인 사업주가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 가능여부	재보 - 68607-452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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