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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평균임금 개정시 동종근로자의 범위
문서구분	보상 - 1458.	회신일자	1979.10.16

질의내용

가. 월급 근로자의 전기계장과 일급 근로자인 전공을 동종 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당소 의견평균임금 개정업무 처리규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한국표준직업 분류에 의하면 전기계장은 세분류 023.10에 의한 전기 주임 기술자에 해당하고 일급근로자인 전공은 세분류 부호 034.10에 해당되므로 동종 근로자로 간주할 수 없다고 사료됨.

다. 참고사항:전기계장은 일급 근로자인 전공과 직종이 동일한 근로자로 간주하여 평균임금을 개정할 경우 현저한 임금인상폭이 발생됨.(서울북부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임금 변동 순응율제는 피재자의 평균임금을 동일 임금을 동일 직종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비율에 따라 상하향 조정하는 제도로서 전기계장(일반 전기기술자)과 전공(일반 전기기술공)은 한국표준직업분류('74년)상 동일직종이 아니며 또한 피재자 소속 사업장에 전기계장(일반기술자)의 동일직종 근로자가 피재자의 평균임금은 다음에 의거 산정된 통상임금 변동비율에 따라 개정할 것.
가. 원칙평균임금 개정업무 처리규정(예규 제85호) 제3조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거 유사직종 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비율에 의거 평균임금을 개정할 것.

나. 예외유사직종 근로자 통상임금 변동비율이 피재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지 않고 업무종사중의 임금인상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아 부당한 경우 평균임금 개정업무 처리규정(예규 제85호)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 직위 근로자의 임금수준 또는 피재자가 부상치 않고 업무에 계속 종사 중 받을 임금 등에 의거 합리적으로 평균임금을 개정할 것.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47	한국전력공사 지사장이 근로자인지 여부	보상 - 32546-2387	682

546	하도급인이 근로자인지 여부 등	보상 - 14836	584

545	폐업된 사업장의 보험급여 청구	관리 -	545

544	평균임금산정시 포함될 임금에 관한 질의	산재 - 68607-180	480

543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의 역일수	근기 - 1455-24802	984

542	평균임금 산정시 월차수당 포함여부	보상 - 1458.	609

541	평균임금 산정시 사유발생일이 포함되는지 여부	근기 - 1455-35037	487

540	평균임금 산정상의 일。숙직비	법무 - 310-14300	480

539	평균임금 개정에 대하여	재보 - 01254-8467	430

538	평균임금 개정시 통상임금 변동비율 산정방법	보상 - 1458.	689

	평균임금 개정시 동종근로자의 범위	보상 - 1458.	537

536	평균 임금 변동 비율 산정월	보상 - 1458.	525

535	퇴직후에도 재해보상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근기 - 1455-31200	416

534	퇴직일 이전 3개월 이상 공상기간이었을 때 평균임금 산정기준일	보상 - 1458.	592

533	체당지급청구권자인 사업주가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 가능여부	재보 - 68607-452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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