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서울에 소재한 택시회사의 근무형태는 1일 2교대 근무이고 소정 근무일에 대하여 근로자들은 규정된 사납금(예:주간근무시 63,000원, 야간:근무시 64,000원)을 회사에 납입해야 하고, 하루의 운송수입금중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사납금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운전자 개인의 수입으로 하고 있는 바, 이때 근로자에 따라서는 사납금초과 수입부분을 회사에 보관하지 않고 그때 그때 사용.처분하는 근로자(갑 근로자)와 목돈을 만들기 위하여 사납금초과부분을 회사에 납입하여 보관.관리하게 한 후 매월 급여지급일에 한꺼번에 지급받는 근로자(을 근로자)가 있음. 이 경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경우 위 사납금 초과 수입부분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사례2> 한화에너지(주)소속 근로자가 1995년8월15일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익일 07:00경 '뇌출혈(뇌교내출혈)'로 사망하여 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관한 질의인 바,
동 회사의 임금인상 시기는 매년1월1일 이고, 매월 임금지급일은 21일인데 1995년도는 임금협상이 지연되다가 8월30일에 타결되어 회사에서는 타결과 동시에 전직원에게 임금인상분을 소급 지급하였으며, 이 때 사망근로자('95.8.16 사망)의 유족도 '95.8.30 에 소급인상분 전액('95.1-'95.8)과 퇴직금을 회사에서 수령하였음(한미공인노무사 '96.3.4) |
산재보험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