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평균임금 산정상의 일。숙직비
문서구분	법무 - 310-14300	회신일자	1968.09.07

질의내용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일(숙)직비를 산입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건설부장관)

회신내용

일(숙)직비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므로(동 법 제19조 참조) 근로자가 휴일 또는 야간에 출근하여 일(숙)직을 한 대상으로 지급 받는 일(숙)직비가 전시임금에 속하는 것이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하여 이를 산입하되 (동 법 제19조 제1항) 전시 “임금의 총액”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포함)을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동법 시행령 제3조) 일(숙)직 근무는 근로자가 취업규칙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근로로서 “임시로 지급된 임금”이라 함은 풍수재해에 대한 재해수당, 돌발적인 물가상승에 대한 인플레이션 수당 등과 같이 일정기간마다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돌발적 사유에 의해서 지급된 임금을 말한다고 해석되므로,

일(숙)직 근무에 대한 대상으로 지급된 일(숙)직비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일(숙)직비는 평균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47	한국전력공사 지사장이 근로자인지 여부	보상 - 32546-2387	683

546	하도급인이 근로자인지 여부 등	보상 - 14836	584

545	폐업된 사업장의 보험급여 청구	관리 -	546

544	평균임금산정시 포함될 임금에 관한 질의	산재 - 68607-180	480

543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의 역일수	근기 - 1455-24802	984

542	평균임금 산정시 월차수당 포함여부	보상 - 1458.	609

541	평균임금 산정시 사유발생일이 포함되는지 여부	근기 - 1455-35037	487

	평균임금 산정상의 일。숙직비	법무 - 310-14300	481

539	평균임금 개정에 대하여	재보 - 01254-8467	431

538	평균임금 개정시 통상임금 변동비율 산정방법	보상 - 1458.	689

537	평균임금 개정시 동종근로자의 범위	보상 - 1458.	537

536	평균 임금 변동 비율 산정월	보상 - 1458.	526

535	퇴직후에도 재해보상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근기 - 1455-31200	416

534	퇴직일 이전 3개월 이상 공상기간이었을 때 평균임금 산정기준일	보상 - 1458.	592

533	체당지급청구권자인 사업주가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 가능여부	재보 - 68607-452	404

[1][2][3][4][5][6] 7 [8][9][1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