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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퇴직일 이전 3개월 이상 공상기간이었을 때 평균임금 산정기준일
문서구분	보상 - 1458.	회신일자	1982.06.15

질의내용

○○광업소 소속 피재근로자 갑은 1980.1.2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80.11.6 완치된 바 있으나 요양도중인 '80.10.10 의원 퇴직후 '81.3.19 진폐초진 결과 요양급여 대상으로 판정되어 현재까지 요양중인 자로서 동인의 진폐요양으로 인한 평균임금 산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갑” “을” 양론이 있어 질의함.
가. (갑론) : 노동부 예규 제31호 “퇴직근로자 평균임금 산정업무 처리규정”에 의거 퇴직당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나 퇴직일 이전 3개월이상 공상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진폐초진일이 속하는 분기의 퇴직당시 동종 근로자 통상임금의 평균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나. (을론) : 퇴직일 이전 3개월이상 공상기간이었으므로 퇴직당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임금을 받았을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 평균 임금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당소의 의견 : “갑”론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영월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퇴직근로자의 급여 산정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 시점은 퇴직할 당시 이전 3개월간 계산하여야 하나, 동인의 퇴직 시점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이었는 바, 동 요양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귀소의 “을설”이 타당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47	한국전력공사 지사장이 근로자인지 여부	보상 - 32546-2387	682

546	하도급인이 근로자인지 여부 등	보상 - 14836	584

545	폐업된 사업장의 보험급여 청구	관리 -	545

544	평균임금산정시 포함될 임금에 관한 질의	산재 - 68607-180	480

543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의 역일수	근기 - 1455-24802	984

542	평균임금 산정시 월차수당 포함여부	보상 - 1458.	609

541	평균임금 산정시 사유발생일이 포함되는지 여부	근기 - 1455-35037	487

540	평균임금 산정상의 일。숙직비	법무 - 310-14300	480

539	평균임금 개정에 대하여	재보 - 01254-8467	430

538	평균임금 개정시 통상임금 변동비율 산정방법	보상 - 1458.	689

537	평균임금 개정시 동종근로자의 범위	보상 - 1458.	536

536	평균 임금 변동 비율 산정월	보상 - 1458.	525

535	퇴직후에도 재해보상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근기 - 1455-31200	415

	퇴직일 이전 3개월 이상 공상기간이었을 때 평균임금 산정기준일	보상 - 1458.	592

533	체당지급청구권자인 사업주가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 가능여부	재보 - 68607-452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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