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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의 역일수
문서구분	근기 - 1455-24802	회신일자	1982.09.07

질의내용

퇴직금이라 함은 통상 1년이상 근속한 사람에게 최근 3월간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평균임금 계산에 월급을 받는 자는 퇴직월의 선택에 따라 89일, 90일, 91일, 92일 4종류로 나누어져 전자에 해당되면 이익이지만 후자에 해당되면 손해가 예상되는 모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모순을 없애고자 고정급료자에 한하여 1달을 30일로 기준하여 달이 크고 작든 무시하고 90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출코자 하는데 노동법규상 하자가 없는지 여부.

회신내용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한 평균임금은 역 일수에 의하여 계산토록 규정하고 있어 귀문과 같은 경우 일수에 차이가 있는 것임.
따라서 동 평균임금 산정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바, 1월을 30일로 특정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이 동 법 동 조에 의하여 산정된 평균임금보다 상회할 때에는 무방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총일수 89일)에는 그 차액을 가산 지급하여야 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47	한국전력공사 지사장이 근로자인지 여부	보상 - 32546-2387	683

546	하도급인이 근로자인지 여부 등	보상 - 14836	585

545	폐업된 사업장의 보험급여 청구	관리 -	546

544	평균임금산정시 포함될 임금에 관한 질의	산재 - 68607-180	481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의 역일수	근기 - 1455-24802	985

542	평균임금 산정시 월차수당 포함여부	보상 - 1458.	610

541	평균임금 산정시 사유발생일이 포함되는지 여부	근기 - 1455-35037	487

540	평균임금 산정상의 일。숙직비	법무 - 310-14300	481

539	평균임금 개정에 대하여	재보 - 01254-8467	431

538	평균임금 개정시 통상임금 변동비율 산정방법	보상 - 1458.	690

537	평균임금 개정시 동종근로자의 범위	보상 - 1458.	537

536	평균 임금 변동 비율 산정월	보상 - 1458.	526

535	퇴직후에도 재해보상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근기 - 1455-31200	417

534	퇴직일 이전 3개월 이상 공상기간이었을 때 평균임금 산정기준일	보상 - 1458.	592

533	체당지급청구권자인 사업주가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 가능여부	재보 - 68607-452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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