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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폐업된 사업장의 보험급여 청구
문서구분	관리 -	회신일자	1971.11.11

질의내용

가. 사업장이 사실상 폐쇄되기 이전에 발생된 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승인되어 현재 계속 요양중인 부두근로자와 요양이 완치된 피해자의보험급여청구서상의 사업주 확인은 여하히 할 것인지,
나. 상기 사업장은 항만하역 업체로 사용자단체임. 인천하역협회와 근로자 단체인 부두노조 인천지부 사이에 체결된 후생협약(단체협약)에 의거 일용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은 500원('71.4.1부터)으로 되어 있어 보험급여청구서상의 평균임금 산정내역은 불필요하나 하역업체가 아닌 경우의 평균임금 산출방법 여하.(경기산재보험사무소장)

회신내용

(1)문 "가"에 대하여귀 질의와 같은 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제반보험급여를 청구함에 있어 사업주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불가피한 일로서 이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요양결정 당시에 기히 확인된 사항이외에 별단의 사업주 확인을 요하는 사항(임금, 휴업기간, 취업치료 여부 등)은 동료근로자,의료기관,세무서,노사단체 등 관계기관에서 실제로 확인된 결과에 따라 사업주의 확인없이 보상을 실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며,
(2) 문 "나"에 대하여평균임금의 산정은 근로자에게 실지로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사용주의 확인이나 단체협약 등의 거증서류가 없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지로 지급받은 임금 내역서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자료 또는 세무서에 납부한 갑종 근로소득세 명세등을 근거로 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47	한국전력공사 지사장이 근로자인지 여부	보상 - 32546-2387	683

546	하도급인이 근로자인지 여부 등	보상 - 14836	584

	폐업된 사업장의 보험급여 청구	관리 -	546

544	평균임금산정시 포함될 임금에 관한 질의	산재 - 68607-180	480

543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의 역일수	근기 - 1455-24802	984

542	평균임금 산정시 월차수당 포함여부	보상 - 1458.	609

541	평균임금 산정시 사유발생일이 포함되는지 여부	근기 - 1455-35037	487

540	평균임금 산정상의 일。숙직비	법무 - 310-14300	480

539	평균임금 개정에 대하여	재보 - 01254-8467	430

538	평균임금 개정시 통상임금 변동비율 산정방법	보상 - 1458.	689

537	평균임금 개정시 동종근로자의 범위	보상 - 1458.	537

536	평균 임금 변동 비율 산정월	보상 - 1458.	526

535	퇴직후에도 재해보상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근기 - 1455-31200	416

534	퇴직일 이전 3개월 이상 공상기간이었을 때 평균임금 산정기준일	보상 - 1458.	592

533	체당지급청구권자인 사업주가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 가능여부	재보 - 68607-452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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