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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체당지급청구권자인 사업주가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 가능여부
문서구분 재보 - 68607-452 회신일자 1994.04.26

질의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사업주가 민사상의 배상을 한 경우 체당지불로 간주되어 동 법상의 보험급여에 대한 청구권자가 사업주로 바뀌는 경우 청구권자인 사업주가 동 법상의 보상을 받은 후 보상에 이의가 있을때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거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ㅇㅇ공인노무사사무소)

회신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심사청구권자는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는자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바, 체당지급청구권자인 사업주는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수령을 대위하는 것일 뿐 보험급여에 대한 이의가 있는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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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당지급청구권자인 사업주가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 가능여부 재보 - 68607-452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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