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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수급자가 하도급(변경)계약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2000.06.24

질의내용

하도급사가 설계변경으로 인한 변경계약채결을 미루고 있어 기성지급 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변경계약채결이 되지않은 상황에서 작업은 계속하고 있으며, 원수급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어 계속하여 하도급 변경계약체결을 종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현장운영이 어려운 바, 이는 하도급 계약해지사유에 해당되는 지요..

회신내용

ㅇ귀하의 질의는 수급사업자가 변경계약 체결을하지 않는 이유가 명시되지 않는등 내용이 불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적시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하수급자가 하도급(변경)계약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	공정거래	1008

217	하도급업체 변경시 제한사항	회제 - 41301-176	1530

216	하도급공사포기후 재공사 요구에 대하여	공정거래	970

215	하도급계약이행 보증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	1280

214	하도급계약에서의 안전관리비 요울	공정거래	1652

213	하도급계약서 작성 시 하자보수 처리기간 한도여부	공정거래	1428

212	하도급계약관련 질의	공정거래	910

211	하도급계약 해지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2000

210	하도급계약 특약조건 삽입	공정거래	1999

209	하도급계약 지불조건에 대해서	공정거래 -	698

208	하도급계약 성립에 대하여	공정거래 -	899

207	하도급계약	공정거래	859

206	하도급(부대입찰) 자재구매 요청 관련건	공정거래	741

205	하도급 일방타절여부 긴급 질의	공정거래	1650

204	하도급 업체의 계약이행	공정거래 -	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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