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제1항은 건설위탁에 있어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보증은 현금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각 공제조합·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신용보증기금법에의한 신용보증기금·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상조회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원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은 하도급법이 예정하고있는 동의무의 이행형식으로 볼 수는 없음.
- 그러나, 동 의무는 수급사업자가 이를 위반하였다고 해서하도급법상의 제재조치를 받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수급사업자가 법정보증기관의 보증서교부와 상조회 발행의 보증서교부 사이에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선택기회가 보장되고, 계약불이행 시 수급사업자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법정보증기관의 경우보다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질의한 형식의 계약이행보증도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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