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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계약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2000.04.04

질의내용

1997년 하도급 계약후 2000년 3월 지금까지 공사를 하고 있읍니다.
1999년 완료된 공사물량에 대해 2000년 3월수량증가에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원도급자(\4,400)

수량증가분

하도급자(\7,500)--------------재계약시(\3,220),낙찰율73.2%

이런 도급,하도급 대비표 들고와서 재계약하자고 하니 무척 난감합니다.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재계약 시 수량 증가분에 대해서 그전 단가를 그대로 적용 시킬 수 있는지 여부, 또 만약 그전 단가를 못 받는 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관련 법규도 잘모르니 도움을 주십시요.

회신내용

ㅇ 하도급계약 체결 후 물량증감 등으로 계약금액의 조정이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협의를 통해 하도급단가를 결정하면 될 것임.
ㅇ 이 경우 원사업자가 물량증가분에 대해 종전단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나 일방적으로 하도급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참고로 하도급법 제4조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예시하고 있음.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18	하수급자가 하도급(변경)계약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	공정거래	1007

217	하도급업체 변경시 제한사항	회제 - 41301-176	1530

216	하도급공사포기후 재공사 요구에 대하여	공정거래	969

215	하도급계약이행 보증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	1280

214	하도급계약에서의 안전관리비 요울	공정거래	1652

213	하도급계약서 작성 시 하자보수 처리기간 한도여부	공정거래	1428

212	하도급계약관련 질의	공정거래	910

211	하도급계약 해지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2000

210	하도급계약 특약조건 삽입	공정거래	1999

209	하도급계약 지불조건에 대해서	공정거래 -	698

208	하도급계약 성립에 대하여	공정거래 -	899

	하도급계약	공정거래	859

206	하도급(부대입찰) 자재구매 요청 관련건	공정거래	740

205	하도급 일방타절여부 긴급 질의	공정거래	1650

204	하도급 업체의 계약이행	공정거래 -	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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