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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계약에서의 안전관리비 요울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2000.01.03

질의내용
하도급계약에서 안전곤리비의 요울은 무슨 근거로 해서 금액(%)를 정하는지 알고 십습니다.
그리고 원도급의 안전관리비의 최소 몇퍼센트까지 주는지 알고 십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회신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에서는 귀하께서 질의하신 하도급계약에서의 안전관리비 요율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공사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적정 수준의 표준안전관리비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노동부 소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동 법시행규칙 제32조에서는 하도급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계상받은 표준안전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표준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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