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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계약 성립에 대하여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4.28

질의내용

과중한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고자하는 내용은 본인이 근무하는 건설현장에서 토공사 굴착으로 인한 안전과 관련하여 인근 아파트의 민원이 제기되어 국가 출연기관인 시설안전공단에 안전진단 용역을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시설안전공단측에서는 본 계약건을 하도급법 적용 대상인 하도급계약이 아닌 국가 출연기관과의 용역계약임으로 국가계약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 모든 계약관계를 국가계약법에 준하여 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대금 지급관계, 계약보증서 관계) 과연 발주처(국가 출연기관)로부터 도급받은 원수급자와 국가 출연기관과의 용역계약이 하도급계약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또한 계약과 관련하여 적용받는 법(하도급법, 국가계약법)은 어떤것인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ㅇ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은 건설업자와 안전진단업자간의 거래에 관한 것으로서 우리위원회가 운용하고 있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TEL02)503-9289~9290)에 문의하시기 바람.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18	하수급자가 하도급(변경)계약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	공정거래	1008

217	하도급업체 변경시 제한사항	회제 - 41301-176	1530

216	하도급공사포기후 재공사 요구에 대하여	공정거래	970

215	하도급계약이행 보증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	1280

214	하도급계약에서의 안전관리비 요울	공정거래	1652

213	하도급계약서 작성 시 하자보수 처리기간 한도여부	공정거래	1428

212	하도급계약관련 질의	공정거래	911

211	하도급계약 해지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2000

210	하도급계약 특약조건 삽입	공정거래	1999

209	하도급계약 지불조건에 대해서	공정거래 -	698

	하도급계약 성립에 대하여	공정거래 -	900

207	하도급계약	공정거래	859

206	하도급(부대입찰) 자재구매 요청 관련건	공정거래	741

205	하도급 일방타절여부 긴급 질의	공정거래	1650

204	하도급 업체의 계약이행	공정거래 -	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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