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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하도급계약 특약조건 삽입 |
| 문서구분 |
공정거래 |
회신일자 |
2000.02.28 |
| 질의내용 |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하여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면서, 현장의 여건이나 상황등에 비추어 볼때 부족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특약조건으로 삽입하여 사용코져 합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을 계약서에 삽입할때 하도급법상 위반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아 래 -
특약조건
제1조(제25조 갑,을의 계약해제, 해지보완)
①계약체결시 을이 제출한 예정공정표와 실시공과의 차이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이상 2개월 연속 발생시 갑은 당해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갑이 서면으로 을에게 작업지시를 하였으나,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10일이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은 당해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을이 작업수행 중 작업반의 소요등으로 인하여 타공종의 작업에 지장을 주는 등 계약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때 갑은 당해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①항의 사유로 갑이 당해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하고자 을에게 통보 후 을이 상당한 사유없이 일정기간 계약해지를 위한 협의를 기피할 경우 갑은 제3자에게 가계약한 후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진행시킬수 있다.
⑤갑의 승인없이 을이 자기의 경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사실이 적발 되었을시에는 당해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제2조②항의 사항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확인될 시에는 갑은 당해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조(제20조 대금지급보완)
①을은 본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을의 거래처현황을 다음각호의 기준에 의거 갑의 현장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1 계약체결후 ; 공사착공후 20일이내
①-2 신규거래처발생시 ; 발생일기준 10일이내
②을은 해당월 기성청구 시 미불현황을 동시제출 하여야하며 갑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 수령후 7일이내에 지불해야하고, 지불즉시 을의 거래처로부터 거래사실확인 및 미불금현황을 확인받아 갑의 현장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을이 을의 거래처에 지급치 않을 경우 갑은 을의 하도기성에서 을의 공사미불금을 직불처리할 수 있다.
제3조(손해배상액의 예정)
을이 계약해지사유에 의거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금액의 10%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제12조 지급재료 및 대여품 보완)
①을은 공사착수전 설계도서(내역서,시방서,도면,일위대가표,수량산출서 등) 현장여건을 충분히 검토한후 자재투입 및 소요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착공계와 함께 갑에게 제출토록한다.
②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자재수량은 설계서에 명시된 수량만 지급되며 만약 이를 초과 투입시에는 을이 부담한다.
③을은 설계서에 명시된 자재수량이 서로일치하지 않고 상이할 시는 공사 착수전 갑에게 서면통지하고 자재수량을 확정지은후 공사에 임하도록 한다.
제5조(제9조 현장대리인보완)
①계약체결후 현장개설시 을은 갑의 현장에 반드시 을의 소속직원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현장대리인을 변경시에는 5일이내에 변경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현장대리인 선임계를 제출시에는 을의 소속직원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자료(임금대장,의료보험가입증명,고용보험가입증명)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해사고)
을은 당해공사에 투입되는 인원 및 장비에 대하여 재해사고를 대비햐어 착공과 동시 공사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하며 매달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약조건 제2조의②항에 의거 갑이 을의 미불금을 하도기성에서 직불처리하는 경우 중 을의 미불금이 기성금액보다 많을 경우를 대비하여 을에게 계약이행보증서외에 별도로 추가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회신내용 |
ㅇ 우리 위원회는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사전예방하고, 양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토록 하기 위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ㅇ 제1조(제25조 갑,을의 계약해제·해지)와 관련하여,
- 원사업자가 사전에 최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불공정한 조항의 소지가 있음.
-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계약의 해지는 계약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그 사유는 구체적으로 열거되어야 하고, 또한 내용상 계약관계를 종료시킬만한 중요성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공정의 작업에 지장을 주는 등 계약목적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및 "협의를 기피할 경우" 등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사유를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불공정한 조항의 소지가 있음.
ㅇ 제3조(손해배상액의 예정)와 관련하여,
- 계약해지시에 수급사업자 일방의 손해배상액만을 일방적으로 예정하고 있으나,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액도 함께 예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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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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