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시작페이지 설정 로그인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하도급계약서 작성 시 하자보수 처리기간 한도여부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2000.02.11

질의내용
1)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종별, 면허별에 따른 법적 하자담보책임기간의 한도 유무.
2) 도급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발주처 준공일로부터 5년(또는 10년)이라 하여 전문건설업체에게 5년(또는 10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요구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 여부.

3) 하자담보책임기간이 5년이라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계약이행증권 및 하자이행증권 발급거부 시 위반 여부.

회신내용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는 하자담보에 관하여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질의하신 하도급계약에 있어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문제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협의나 일반 민사관련법률 등에 의하여 해결할 문제임.

목록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물가변동관련 (75)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하도급 계약이행 (27)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18   하수급자가 하도급(변경)계약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 공정거래 1008
217   하도급업체 변경시 제한사항 회제 - 41301-176 1530
216   하도급공사포기후 재공사 요구에 대하여 공정거래 970
215   하도급계약이행 보증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 1280
214   하도급계약에서의 안전관리비 요울 공정거래 1652
  하도급계약서 작성 시 하자보수 처리기간 한도여부 공정거래 1429
212   하도급계약관련 질의 공정거래 911
211   하도급계약 해지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2001
210   하도급계약 특약조건 삽입 공정거래 2000
209   하도급계약 지불조건에 대해서 공정거래 - 699
208   하도급계약 성립에 대하여 공정거래 - 900
207   하도급계약 공정거래 859
206   하도급(부대입찰) 자재구매 요청 관련건 공정거래 741
205   하도급 일방타절여부 긴급 질의 공정거래 1650
204   하도급 업체의 계약이행 공정거래 - 970
1 [2]
목록 글쓰기
회사소개  |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공지사항  |  FAQ  |  고객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
Copyright© 1998~2007 (주)토탈엠앤에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 kjhe07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