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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부대입찰) 자재구매 요청 관련건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2000.07.20

질의내용
무더운 날씨에도 과중한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저희 현장은 부산아시아게임 금정경기장 건립공사로 3개동및 부속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자치단체로부터 부대하도급내역입찰을 통해 공사를 수주 후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문의할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공종 중 설비공사에서 기계설비업체와 부대입찰 시 설비배관자재를 포함하여 하도급계약를 체결하였으나, 공사진행에 있어 설비배관자재 구매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의 구매여건 및 단가관계로 원청사를 통한 자재구매 협조 요청을 의뢰 받은 바, 원청사에서 구매 및 지급후 구매가로 기성에서 공제하였을시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해 귀위원회의 의견을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O.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수급사업자가 설비배관자재 구매와 관련하여 구매여건 및 단가관계로 원사업자에게 자재구매협조 요청의뢰가 있어 원사업자가 이를 구매하여 지급한 후 구매가로 기성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저촉 된다고 볼수는 없으나 ,
- 자재구매가 외에 자재구매에 따른 원사업자의 일반관리비등을 구매가에 포함시키는 등 적정한 구매가격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와 제1회 기성금 지급시에는 실제투입한 자재대금만을 차감하여야 함에도 자재대금 전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만 지급하는 행위등은 하도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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