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는 00청에서 발주한 도로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장기계속공사)중 현재 4차공사 시행중에 있슴.
4차공사 당초계약 시 포장공사를 포장공사 전문업체(도급한도액:1,511,928천원)에 하도급 하였으나, 4차공사 설계변경으로 포장물량이 증가하여 포장공사 전문업체의 도급한도액(시공능력 공시액)을 초과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급하도액 : 1,511,928천원
당초 계약금액 : 631,400천원
변경 계약금액 : 1,782,154천원
1) 건설업법(개정전) 제17조"계약당시에는 도급한도액(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공사착수 후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기타환율의 변동으로 공사금액이 증가되어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이 도급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도급한도액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에 의거 당초 하도급업체에게 도급한도액을 초과하는 공사금액으로 재계약해도 공정거래법상 위배되지 않는 지?
2) 건설업법(개정전) 제22조"2인이상의 건설업자가 1건의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 받는 경우의 도급한도액은 각 건설업자의 도급한도액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에 의거 변경계약금액 범위내에서 당초계약된 하도급업체(A)와 공동으로 B업체를 선정하여 각각 도급한도액을 넘지 않도록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해도 위배되지 않는 지? |
하도급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