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하도급거래공저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8조(부당한 수령거부의 금지 및 수령증의 교부)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하도급계약서의 공사범위를 넘어 원사업자가 추가시공을 위탁(개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다면 구두에 위탁의 경우도 포함)한 경우라면
- 원사업자는 추가시공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요구를 이유로 하도급계약을 취소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ㅇ 한편 원사업자가 추가위탁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수급사업자의 추가기성요구 및 공사중단이 부당하므로,
- 원사업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공사의 계속을 최고(독촉)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하도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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