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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 일방타절여부 긴급 질의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2000.08.11

질의내용

1.과중한 업무로 바쁘시겠사오나,아래와 같이 긴급한 사안이 있어 질의 하오니 긴급회신 바랍니다.
2.관 도급 공사를 수주하여 하도급 대상 공종에 대해 공개 경쟁 입찰하여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발주처의 예산부족 및 하도급 해당 공종의 변경 예정으로(원도급자 귀책사유)인하여 계약기간 만료일이 지난 시점까지 공사를 착수하지 못한 상황으로써,

3.공사기간은 이미 경과한 상황이나 해당공종의 시행여부 확정 및 발주처 예산확보 등의 문제로 하도급 변경계약(공사기간 연기)을 체결하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가. 이와같은 상황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를 일방타절 할수 있는지 여부와, 할 수 없다면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만일, 법적으로 하도급 일방타절이 안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일방 타절 했을 시 원도급자에 대한 법적 제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제반 관련 법규를 근거로 긴급 회신 재차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O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함) 제8조(부당한 수령거부의 금지 및 수령증의 교부) 제1항에 의하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귀질의 내용과 같이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와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타절 하는경우에는 법 위반행위에 해당되므로 우리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하도급법 제25조및 제25조의3의 규정에따라 시정조치 및 과징금부과 등을 병행 할수 있음.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18	하수급자가 하도급(변경)계약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	공정거래	1008

217	하도급업체 변경시 제한사항	회제 - 41301-176	1530

216	하도급공사포기후 재공사 요구에 대하여	공정거래	970

215	하도급계약이행 보증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	1280

214	하도급계약에서의 안전관리비 요울	공정거래	1653

213	하도급계약서 작성 시 하자보수 처리기간 한도여부	공정거래	1429

212	하도급계약관련 질의	공정거래	911

211	하도급계약 해지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2001

210	하도급계약 특약조건 삽입	공정거래	2000

209	하도급계약 지불조건에 대해서	공정거래 -	699

208	하도급계약 성립에 대하여	공정거래 -	900

207	하도급계약	공정거래	859

206	하도급(부대입찰) 자재구매 요청 관련건	공정거래	741

	하도급 일방타절여부 긴급 질의	공정거래	1651

204	하도급 업체의 계약이행	공정거래 -	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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